법령 관세법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6)형,75;공1984.2.1.(721) 21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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